'최후의 갈림길' 선 통합신공항, 원점서 재추진?

군위 같은 경우만 아니면 갈등 없다
이전 자료 활용 절차 간소화…갈등 소지 원천적 차단 가능
시도지사 비난 여론 불가피…군위·의성과 법적 공방 직면

권영진 대구시장(오른쪽)과 박재민 국방부 차관(가운데)이 지난 10일 대구시청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이전사업 관련 면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후보지 재선정은 과연 가능할까?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지역사회의 거센 비난 여론과 법적 공방이 불가피하다는 게 대구시의 판단이다. 군위-의성이 끝내 최종 이전지 합의에 실패할 경우에 한해 검토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는 의미다.

최종 이전지 재선정은 곧 2017년 2월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단계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당시 예비이전후보지 경쟁 명단에는 현재 군위 우보(단독 후보지), 의성 비안·군위 소보(공동후보지)와 함께 성주 용암면, 고령 다산면, 달성군 하빈면 등이 이름을 올렸다.

대구시 관계자는 "당시 사업성, 작전성 검토 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데다 무산 시 유치 를 희망하는 지자체 의사를 종합해 예비이전후보지를 결정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면 된다"며 "이번에는 갈등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최종 이전지 선정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단독후보지와 공동후보지가 같이 있는 군위군 같은 경우만 아니라면 최종 이전지 갈등이 다시 벌어질 일은 없다는 게 지역 공항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017년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에 대한 의견 회신을 군위군에 요청했고, 군위군은 "단독후보지와 공동후보지가 예비이전후보지에 (동시에) 포함될 경우 군위 지역 내 주민 간,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공동후보지 선정을 밀어붙였고, 결국 군위-의성 간 지자체 갈등을 자초했다.

군위·의성을 배제하고, 다시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한다면 이 같은 지자체 갈등은 한순간에 해소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우선 지난 2016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추진 이후 4년 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돌아갔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비난의 화살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법적 다툼의 여지도 있다. 의성군과 군위군이 과연 승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다. 대구시 관계자는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 재선정은 의성군과 군위군이 끝내 합의에 실패해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가 단독후보지와 공동후보지 모두에 대해 부적격 또는 부적합 결론을 내린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며 "이 경우 의성군과 군위군이 최종 이전지 선정 무산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고,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도 힘들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