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불체청소년 추방유예' 폐지 제동

"다카 폐지 설명 충분치 않아…충분한 이유 설명하면 재추진 할수있어"

미국 연방 대법원이 18일(현지시간)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다카)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폐지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이날 다카 수혜자들의 어려움에 대해 무엇을 할지 등 두드러진 이슈에 대해 고려하지 못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임의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면서 다카 폐지에 대한 충분한 이유를 제공하면 다시 추진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NYT는 이번 판결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에 대한 타격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반(反)이민정책에 제동이 걸리자 발끈하며 트윗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대법관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대법관 지명자 후보군을 9월 1일까지 공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