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文정부 고강도 부동산 규제, 양극화만 부추겨"

金 의원 “지역맞춤형 수요공급정책 필요”

문재인 정부 들어 21차례에 걸쳐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집값을 잡기는커녕 양극화만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다.

'풍선효과'와 더불어 타지역 부동산으로 여유자금이 빠져나가는 '빨대효과'가 맞물리면서 수도권과 달리 지방 부동산시장이 침체된 만큼 지역맞춤형 수요공급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희국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사진·군위의성청송영덕)이 22일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의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 변동지수'(2017년 11월 100 기준)를 분석한 결과다.

매매의 경우 대전시, 세종시, 서울 등 수도권 순으로 올랐다. 대구는 변동률이 5.03% 상승해 6위였고, 경북은 –14.61%로 17개 시도 중 뒤에서 두 번째였다.

전세는 대구가 3.28%로 4위였다. 경북은 –11.17% 뒷걸음질 치며 경남, 울산 다음으로 하락폭이 컸다.

시군구별 매매에 있어서도 상승 10위권에 대구경북은 없었고, 전세는 대구 달성군이 9.47%로 4위, 중구가 6.70%로 8위에 자리했다.

김희국 의원은 "규제위주 대책으로 인해 아파트 소유자들의 자산 불평등과 지역 대도시권의 전세가 인상 등 부작용이 크다"며 "지역 사정에 따라 공급 물량을 조절하는 차별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