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휴대전화 사용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

"시범 운용 결과 긍정적 평가"
"코로나19로 장기간 휴가 중단→휴대전화가 스트레스 낮춰"
"불법 사이버 도박 엄정 처벌"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1차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회의에서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을 오는 7월 1일부로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7월 1일부터 우리 국군 모든 부대 병사들이 일과 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실은 지난해 4월부터 전 부대를 대상으로 시범 운용이 이뤄져 온 것이긴 한데, 7월 1일부터는 정식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26일 국방부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재로 '20-1차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이같이 결정했다.

국방부는 "지난 시범 운용 결과, 휴대전화 사용이 병사들에게 복무 적응·임무 수행·자기 개발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정식 시행 이유를 밝혔다.

국방부가 앞서 밝힌 '긍정적인 영향'의 근거는 이날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2019년 4월과 약 1년이 지난 2020년 2월에 실시한 인식 설문 조사 결과이다.

국방부는 "휴대전화 사용을 계기로 복무 중 병영생활 관련 장병들의 인식이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했다"며 "군 생활이 정체된 시간이 아니라, 사회와의 소통, 자기 개발 등을 통한 자기 발전의 장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휴대전화 사용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군내 확산 방지를 위해 휴가, 외출, 외박 등 출타가 장기간 통제된 상황에서 장병들의 스트레스 경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보 교환 등에 큰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병사들은 물론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 등 전문가들에게도 의견을 물었다. 국방부는 "이들 역시 휴대전화 사용이 병사들에게 주는 긍정적인 영향을 직접 확인, 전면 시행이 적절하다고 인식했다"고 밝혔다.

당초 우려된 보안 문제에 대해 국방부는 "사진 촬영을 차단하는 '보안통제체계' 도입 및 처벌 규정 마련 등을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며 지난 시범 운용 때 보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향후 병사들의 안정적 휴대전화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문제가 제기된 불법 사이버 도박을 비롯해 인터넷 과의존 등 일부 역기능 우려에 대해서는 예방 교육 등 자정 활동을 통해 문제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특히 불법 사이버 도박 문제의 경우 국민 도박 유병률(5.3%, 2018년 기준)에 비해 병사 도박 유병률(0.34%)이 극히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부 전문기관과 협업해 병사 대상 불법 사이버 도박 예방 교육을 강화했다. 도박 중독자에 대한 상담과 도박 예방 연극 등도 지원하고 있다"며 "규정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