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의 6·25전쟁 책임 함구한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이례적이라고 할 만큼 전쟁 이후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과 나아길 길에 대해 올바르게 말했다. 그러나 6·25전쟁이란 민족사적 비극의 책임은 북한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함구함으로써 6·25전쟁 7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모호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는다.

문 대통령은 25일 서울공항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우리는 전쟁을 이겨내며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킬 힘을 길렀다" "6·25에서 가슴에 담은 자유민주주의를 평화와 번영의 동력으로 되살려야 한다"며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2018년 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민주당의 당론 논의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삭제됐다가 논란이 일자 '착오'로 빼먹었다며 '자유민주주의'로 급거 회귀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는 모두 참전 용사의 딸이고 피란민의 아들"이라며 "(전쟁의 경험은)투철한 반공정신으로, 잘살아 보자는 근면함으로, 민주주의 정신으로 다양하게 표출했다"며 '반공정신'도 언급했고, "우리는 두 번 다시 단 한 뼘의 영토, 영해, 영공도 침탈당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 수호 의지도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6·25전쟁은 소련 스탈린의 사주에 의한 북한의 기습 남침이고 이로 인한 엄청난 인적·물적·정신적 손실의 책임이 전적으로 김일성에 있으며, 김정일과 김정은은 그 책임의 상속인임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전쟁은 일어났는데 누가 일으켰는지가 없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의 전쟁 책임을 면탈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을 듣기에 충분하다.

그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은 "슬픈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도 북한은 담대하게 나서 달라" "통일을 말하기 전에 먼저 사이 좋은 이웃이 돼야 한다"면서도 이를 위한 전제 조건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것은 6·25전쟁 책임 인정, 북핵 폐기, 한반도 적화 통일 포기이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에 대한 책임 인정과 사과도 빠질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은 '종전'은 몽상(夢想)일 뿐이다. 그런 점에서 "두 번 다시 단 한 뼘의 영토, 영해, 영공도 침탈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 표명도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