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의 "코로나 시국에 각종 환경규제 부담 너무 커"

환경규제정책 완화, 정책자금 지원 요청
대구상의 포스트코로나 제2차 상공위원 간담회에서

17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주대영 대구지방환경청장과 이재하 대구상공회의소장, 대구상의 상공위원 다수가 모인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상공의원 간담회'가 열렸다. 대구상공회의소 제공

대구지역 경제인들이 환경규제에 대응할 자생력이 떨어지는 소규모 영세업체에 대한 지원책을 호소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영 위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화된 환경규제 요건에 맞춰 설비를 강화하기가 힘들다는 하소연이다.

대구상공회의소는 16일 오전 대구상의에서 주대영 대구지방환경청장을 초청해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제2차 상공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정부의 환경 관련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과도한 환경규제정책에 대해서는 규제완화와 정책 자금 지원이 필요함에 목소리를 모았다.

황순용 평화홀딩스 사장은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기오염총량제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기기(TMS)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됨에 따라 기업운영에 너무 부담이 된다"며 정부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승우 루브캠코리아 대표는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으로 대표되는 국내 안전환경규제가 미국·일본·유럽 등 선진국보다 더욱 엄격해 국내 연구개발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대진 현대정밀 대표는 자사 생산품인 도어락에 필요한 표면처리공정을 예로 들면서 "정부의 환경규제가 강화될수록 자체 대응력이 떨어지는 소규모 가공업체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생산효율을 위해 완제품 형태의 부품 수입이 늘게되면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이 하락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하며 환경규제에 대응할 자생력이 떨어지는 소규모 영세업체에 대한 지원책을 주문했다.

주대영 대구지방환경청장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여러 환경관련 규제와 관련한 애로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가중된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지역 기업인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