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발 위기에 '행정수도 완성론'…국면전환용?

與, 부동산발 위기에 '행정수도 이전'으로 국면전환 시도
靑 부동산 정책에 여론 악화
민주 "헌재 판단 재정립 가능" 통합 "집값 상승 관심 돌리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청의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으로 여론이 급격히 악화하자 여권이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꺼내 들며 국면 전환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두고 "영구불변한 것은 아니다"며 '행정수도 완성론'을 주장했다.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꺼내 든 김태년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도 "2004년과 2020년의 대한민국은 다르다. 국민의 생각도 많이 바뀌었다"며 "헌재의 판단은 시대 변화에 따라 재정립될 수 있고 또, 재정립되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과밀은 심해지는데 지방은 오히려 소멸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미래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생각한다면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며 "과거의 법적 판단에 발목 잡혀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당권 레이스를 벌이는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도 '행정수도 완성론'에 지지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여야가 합의하거나, 헌재에 다시 의견을 묻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했고, 김 전 의원은 "자꾸 수도권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두고 대책을 세워봐야 한계가 있으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시도했던 국토균형발전 철학을 되살려 보자고 하는 뜻인 것 같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김두관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이 헌법 개정 사항이라는 말이 있지만 법률로도 가능하다"며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니 행정수도 문제로 관심을 돌리려고 꺼낸 주제"라면서 "행정수도 이전이 아닌 세종시 자체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이라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심상성 정의당 대표는 "행정수도 완성으로 나아가려면 개헌 또는 그에 준하는 국민적 동의가 필수"라며 "어떤 절차로 국민을 설득할지 '행정수도 로드맵'을 밝히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