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교섭단체 연설 "文정권, 도덕적 파탄 난 전체주의"

"국민 한 분 한 분, 독재정권의 심각성 인식하고 함께 맞서주셔야"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21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는 도덕적으로 파탄 난 전체주의 정권"이라고 맹비난하며 "국민 한 분 한 분이 독재정권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함께 맞서주셔야 한다"고 호소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입으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일방 독주를 강행한다면 문재인-민주당 정권의 폭정을 막아낼 힘은 결국 국민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는 권력분립과 법치주의가 그 근본"이라며 "국회의 존재 이유는 행정부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인데 언제부터인가 대통령 권력을 추종하는 것을 넘어 옹호하기에 급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유일하게 여당에서 반대표를 던진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한 더불어민주당 사례를 예로 들었다. 또한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견제 목적으로 가져가던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18개 상임위원회를 여당이 모두 독식한 것에 대해 "의회 독재의 고속도로"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미 대통령 권력과 지방 권력, 사법 권력과 언론 권력, 심지어 시민사회 권력까지 완벽히 장악한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남아있던 의회 권력마저도 완전 장악하고 돌격태세를 구축함으로써 일당 독재, 전체주의 국가가 되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오죽하면 진보학자이던 최장집 교수마저도 이 정권을 향해 '(그들의) 민주주의는 전체주의다'고 탄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뒤 동료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또 김경수 경남도지사, 은수미 성남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판에 대해서는 '봐주기 판결'이 드러났다며 "문재인 정권 이후 임명된 대법관 10명 가운데 5명,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6명이 특정 성향을 가진 단체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인 주 원내대표는 "이들은 이미 중립성을 의심받고 있는 판관들"이라며 "사법부 독립을 방패 삼아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알아서 해주고 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부끄러운 줄 알라"며 사법부 편향성을 거론했다.

반면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해서는 "윤 총장은 지난 정권 적폐 수사에 큰 공을 세워서 이 정권의 출범에 크게 기여했다. 오죽했으면 대통령께서 '우리 총장님'이라고 각별한 애정까지 표시했겠나"라며 "그런데 (윤 총장이) 울산시장 선거공작 등의 수사를 이어가자 여권은 돌변해 윤석열을 나쁜 검사로 만들고 쫓아내기에 급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경제'는 코로나 이전에 이미 실패했다"고 규정하며, 집값 폭등과 관련해 "경제팀을 경질하고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렵사리 내 집 한 채 마련하니 종부세와 재산세 폭탄을 퍼붓고 양도세마저도 인상하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집 가진 것이 죄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정작 고위직 인사들은 노른자위 땅 아파트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올려 국민들에게 분노와 박탈감을 안겨줬다"면서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정책이 해결책"이라고 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