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브리핑] 홍석준 "다양한 청년 일자리 중소기업 인력 지원대상 돼야"

홍석준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홍석준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대구 달서갑·사진)은 최근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을 촉진하고자 청년근로자의 중소기업 취업지원 등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행법은 부동산업을 비롯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시행령에는 부동산업, 주점업, 갬블링·베팅업 등을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이에 홍 의원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부동산업은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과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으로 구분돼 있으며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는 부동산 중개업 외에 부동산 감정평가업 등 다양한 서비스업이 포함된다. 법에서 부동산업을 일률 배제해 감정평가업 등 청년이 선호하는 직종도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