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업체를 이용하는 고객은 30만원 한도로 후불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선불충전금 한도는 500만원으로 300만원 올라간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편을 토대로 한 디지털 금융 종합혁신 방안을 내놨다. 금융위는 3분기 중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먼저 금융위는 대금 결제업자에 제한적인 소액 후불 결제 기능을 부여하기로 했다.
후불 결제 한도는 30만원(개인별 한도 차등)이다.
예를 들어 ○○페이 계좌에 10만원 있는 이용자가 40만원짜리 상품 대금을 결제하려는 경우, 30만원을 ○○페이가 대신 내주고 이용자는 추후 결제일에 30만원을 지불하면 된다.
후불 결제 기능이 도입되지만, 신용카드와는 달리 이자가 발생하는 현금 서비스·리볼빙·할부 서비스는 금지된다.
금융위는 또 현재 200만원인 선불 전자 지급수단 충전 한도를 5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결제 가능 범위를 전자 제품, 여행 상품 등 고가 상품까지로 넓히자는 취지다.
전자금융 거래 사고 때 금융사·전자금융업자의 책임을 강화한다.
개인정보 도용에 따른 부정 결제는 현재 금융사의 책임이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책임 범위(이용자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에 명확히 포함한다. 이용자가 거래를 허용했는지는 이용자가 아닌 금융사가 입증해야 한다.
































댓글 많은 뉴스
담뱃값 4500원 12년 동결 상황 '8500원' 인상론 등장, 세수는 3조 가까이 증가
[단독] 민주당, 전자투표 '날치기' 입법 논란…국회사무처 "실수"
"한동훈 돌아오지 마" 국민 절반은 복당 '반대'…국힘 지지층은 '찬성' 과반
오세훈 "장동혁 체제로 총선 어렵다" vs 장동혁 "저랑 자리 바꾸면 될 듯"
미래대응기금, 호남엔 5兆 '특혜' 경북은 5兆 '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