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울산사건 검찰수사, 대통령 탄핵 위한 밑자락 깐 것"(종합)

"검찰은 준정당처럼 움직여…조직 이익에 따라 맹견이나 애완견 돼"
검찰 간부 "근거 없는 허무맹랑한 말"…진중권 "뚱딴지같은 소리"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은 9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의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이 1년 전 이날 제66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취임 35일 만인 10월 14일 장관직에서 사퇴했던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사건을 언급했다.

조 전 장관은 "작년 하반기 초입 검찰 수뇌부는 4·15 총선에서 집권 여당의 패배를 예상하면서 검찰 조직이 나아갈 총 노선을 재설정했던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 이름을 15회 적어 놓은 울산 사건 공소장도 그 산물"이라며 "집권 여당의 총선 패배 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깐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 1월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을 불구속기소하고 남은 수사는 총선 이후로 미뤘다. 검찰은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을 아직 수사 중이다.

조 전 장관의 이런 주장에 대해 대검찰청은 별도의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의 한 간부는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근거도 없이 허무맹랑한 말을 하는 것은 보기 좋지 않다"고 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게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라며 "완전히 실성했다"고 대학 동기인 조 전 장관을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무슨 탄핵을 검찰에서 하나"라며 "(탄핵은) 국회의원 3분의 2 동의를 받아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재임 중에는 소추(공소제기) 당하지 않는다"며 "기소도 못 하는 사건이 탄핵의 사유가 될 수는 없다. 음모론을 펼치더라도 좀 그럴듯하게 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 문 대통령의 연루 사실이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심재철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지난 2월 10일 발언을 페이스북에 추가로 올렸다.

조 전 장관은 또 "한국 검찰은 시류에 따라 그리고 조직의 어젠다(의제)와 이익에 따라 '맹견'이 되기도 하고 '애완견'이 되기도 한다"며 "한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허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