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철회"…의협, 14일 총파업 강행

전공의·전문의도 가세…정부 '의대정원 확대' 고수에 강행
복지부 협의체 제안도 거절…의대생들 국시 거부 타진
총리 "집단휴진 철회해달라"

의사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에 반발하며 파업을 이틀 앞둔 가운데,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대한병원협회에서 열린 대한병원협회 및 대한중소병원협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4일로 예고한 전국의사총파업을 강행키로 결정했다. 단 응급실,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분야 인력은 제외한다.

12일 의협은 이날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을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데 따라 예정대로 집단휴진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등을 '4대악(惡) 의료정책'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이들 정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협의체를 구성해 보건의료 현안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으나, 의협은 거부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의 협의체 추진 제안에 대해 "김강립 차관이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정부가 의료계 주장을 수용할 의사가 없으면서 협의체 대화를 하자는 것은 대화를 거부한 의료계에 책임을 돌리려는 얄팍한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거절한 만큼 협의체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고, 14일 집단행동도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14일 예정된 '의협 파업'은 지난 7일 진행된 수련병원 전공의 파업보다 참여 규모가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개원의를 중심으로 하면서 각급 병원의 전공의와 전문의들도 파업에 가세할 예정이다. 의협은 전국의 대학병원, 종합병원, 병원 등에 교수 및 전임의(펠로우), 전문의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진료와 수술, 검사 등의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회원 6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94.8%가 의협 총파업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와 함께 임상강사는 약 80%가 동참하겠다는 뜻을 비췄다.

여기에다 14일까지 수업 및 실습을 거부한 전국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도 대거 집단행동에 참여한다. 의대생들은 학교 별로 동맹휴학, 의사 국가고시 거부 등을 놓고 구성원들의 참여 의사를 타진하고 있어 더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역시 이날 성명을 내고 "의대 정원 증가와 공공의대 설립안에 반대한다"며 "전공의들이 진행하는 파업과 의대생 수업 거부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지금이라도 집단휴진을 철회하고 정부와 진정성있는 대화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정 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고질적인 의료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부족한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해 시급한 과제"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결코 신뢰와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12일 이필수 전남의사회장이 의대 정원 증원 및 공공의대 신설에 대한 중단 등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에 펼치고 있다. 앞서 이 회장은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정치적 목적의 전남지역 의대 설립 반대 등을 주장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