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산자부, 5개 섬유 전문연 거리두기 포석"

전문연 기관장 인사 산업부 '최종승인' 절차 '보고'로 변경 추진
"변경 시 공직유관단체 해당 안돼 기관장 인사검증 부실 우려"

민주노총공공연구노조

민주노총 전국공공연구노조(이하 연구노조)가 산업통상자원부가 5개 섬유 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이하 전문연)의 기관장 인사 검증제도를 무력화하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산자부가 최근 전문연 정관 변경을 추진해 공직유관단체 지정요건을 잃게 될 위기이고, 이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연구노조는 18일 "부정부패 조장하는 산자부의 공직유관단체 지정취소, 원장 인사검증 무력화 시도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산자부를 비판했다. 연구노조에 따르면 산자부는 지난 11일 다이텍연구원,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한국패션산업연구원, 한국실크연구원, 한국신발피혁연구원 등 5개 전문연에 정관 개정을 요구했다. 원장선임과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한 산자부 장관 최종 승인 절차를 보고로 변경하는 게 골자다.

연구노조는 산자부가 원하는 정관 변경이 이뤄질 경우 낙하산 인사나 채용 비리의혹에 대해 중앙부처의 최종승인 절차를 통제 견제하는 기능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연구노조는 "산자부 요구대로 기관장 선임 시 산자부 최종 승인권이 없을 경우 채용 비리의혹에 대해 중앙부처가 마지막 단계에서 걸러 주는 기능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며 "또 공직유관단체에 더 이상 해당하지 않아 기관장 인사검증 절차도 밟을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산자부의 이 같은 요구가 결국은 전문연에서 손을 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산자부는 올해 들어 다이텍과 섬유개발연구원 당연직 이사에서 산자부 자리를 없애달라고 요청해 관철시키기도 했다.

지역 한 전문연 관계자는 "이번 산자부의 정관 개정 요청도 결국 전문연과 거리를 두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며 "산자부의 간섭을 안 받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전문연 발전을 위해서는 산자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하는 게 중요한데 아쉬운 부분"이라고 했다.

산자부 측은 공직유관단체 지정기준은 여러가지가 있어 노조 측의 주장과는 차이가 있고 인사혁신처에서 판단할 부분으로 노조 측의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각 전문연은 이미 이사회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관장 인사 최종 승인도 사실상 요식행위에 가까웠기에 관련 정관 변경 논의를 예전부터 해왔고, 서로에게 더 나은 방향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