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방역 방해하면 현행범 체포·구속"

청와대 '24시간 비상 체제' 가동…추미애 "집합제한 위반 땐 엄벌"
일부 "민노총 집회엔 관대" 지적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에 참석,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1일 대폭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 정부 주요 부처가 일제히 앞장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측면지원에 나선 양상이다. 다만 민주당이 미래통합당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고, 통합당이 이를 강하게 받아치고 있어 여야 간 공방은 부담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했다. 방점은 코로나19 방역 방해에 대한 사실상의 전면전에 찍혔다. 문 대통령은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다"며 현행범 체포, 구속영장 청구 같은 구체적 지시를 내놓았다.

K방역에 대한 세계적 호평 속에 진정되던 코로나19 사태가 일부의 방해 행위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 이른 만큼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24시간 비상체제를 가동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매일 오전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코로나19 긴급대응회의를 개최하고, 비상근무 체계로 운영된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사랑제일교회 신도와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에게 "최대한 빨리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에 응해달라"고 압박했다.

정부도 문 대통령의 서울시청 방문 시점에 맞춰 법무부 등 3개 부처 장관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코로나19 방역 활동 방해 시 초강력 대응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상황이 심각한데도 당국의 방역 활동을 방해하고 국가의 방역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합제한 명령 위반을 비롯 ▷허위 자료 제출 등 역학 조사 거부·방해·회피 ▷방역 요원 폭력 ▷고의 연락 두절·도주 ▷조직적 검사 거부와 선동행위 등을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동시에 연 사랑제일교회와 민노총에 대한 코로나19 대응 및 검진 시스템이 보수와 진보 간 불공정하다고 비판한다. 박원순 전 시장 장례식 허용에 이어 민노총 집회 참석자에 대해 왜 유독 관대하냐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감염 위험도 차이 때문"이라며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대처하고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