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 2차 대유행 막는 게 경제 살리는 길

코로나19가 2차 대유행 조짐을 보이면서 경제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음식점·소매점 등을 찾는 발길이 크게 줄었고, 이에 따라 자영업·일용직 종사자들의 우려와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은행은 정부의 강력한 봉쇄 조치가 단행될 경우 저소득·저학력·청년·여성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비필수·비재택근무 일자리 중심으로 35%(945만 개)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취약계층이 더 심각한 생존 위기에 내몰리게 되는 것이다.

올 상반기 코로나 1차 대유행에서 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취약계층에 도움이 된 것은 정부의 재정 지출이었다. 정부는 3차례에 걸쳐 60조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 코로나 대응 현금 복지 사업에만 16조4천억원이 투입됐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14조3천억원, 저소득층 소비 쿠폰 지급에 1조242억원, 아동 돌봄 쿠폰 지급에 1조539억원을 썼다. 정부가 재정을 푼 덕분에 경제 충격이 완화되고 저소득층에 다소나마 힘이 됐다.

문제는 코로나 2차 대유행이 현실로 닥쳐올 경우 이번엔 정부가 뾰족한 대책을 내놓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집행으로 상반기 중에만 111조원의 재정 적자를 냈다. 전국 17개 시·도의 재난관리기금도 이미 70%를 소진한 상태다. 정부가 다시 대규모로 재정을 풀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정부의 현금성 재난지원금에 따른 취약계층의 소득 증가나 계층 간 격차 축소 효과가 일시적이란 점이다. 지원금이 지급된 시기엔 반짝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지속 가능할 수는 없다. 정부의 일회성 재난지원금 등으로는 취약계층이 입는 상처를 근원적으로 치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2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민관이 힘을 합쳐 코로나 2차 대유행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코로나가 다시 대유행하면 소비 침체와 고용 악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코로나와 같은 국가적 재난기에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최선의 방안은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경기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유지하는 게 최선이다. 나랏돈을 뿌려 경기를 진작하는 것이 한계에 달한 만큼 노동개혁과 규제혁파 등을 통해 민간의 활력을 살리는 근본 처방이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