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유행 양상…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검토할까

3단계로 격상되면 10인 미만 모임 금지, 등교 수업 중단
카페, 영화관, 300인 미만 학원 등 중위험 시설도 문닫아야
국내 전문가들 격상 주장…정부 "경제 우려" 입장 신중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한 23일에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0명에 육박하는 등 대유행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필요성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사회·경제활동 위축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이다.

현재 방역당국은 한동안 확진자 규모가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2단계에서 최고 수위인 3단계로 격상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에서는 모든 공공시설이 운영을 멈추고, 민간에서는 클럽·PC방 등 고위험 시설 뿐만 아니라 카페나 300인 미만 학원 등 중위험 시설도 운영이 중단된다.

음식점이나 필수 산업시설, 거주 시설 정도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마저도 오후 9시 이후에는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학교와 유치원도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휴교에 들어가거나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다. 모든 스포츠 경기와 행사도 중단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오늘 확진자가 400명에 육박한 것을 정점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당분간은 확진자 수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유행의 양상과 규모, 확대 속도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3단계 적용에 대한 필요성을 매일매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감염병 전문가들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주장하고 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일일 확진자 규모뿐 아니라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 비율, 검사 건수 대비 양성률 등을 종합하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다.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손씻기로 해결되지 않기에 강력한 이동 중지 조처를 해야 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올려서 국민 경각심을 올리면 1주일이 지나 효과가 나온다. 단기적으로라도 3단계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경제활동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적인 영향도 큰 만큼 당분간 상황을 지켜본 뒤 3단계 격상을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최근 브리핑에서 "확진자 분포 등을 내부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2단계 조치를 시행하면서도 나타나는 여러가지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있는데 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려운 숙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