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내년도 정부예산안 맹폭…"빚 폭탄·몰염치·현실인식결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 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은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추경호 의원실 제공

미래통합당 후신 정당인 국민의힘 은 정부가 발표한 555조8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빚 폭탄" "몰염치" "현실인식결여"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비판하는 한편 원안 처리 불가 입장을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은 2일 "내년 예산안은 한마디로 초슈퍼 팽창 예산으로 관리재정수지 연간 109조7천억원 적자, 국가채무 연간 139조8천억원 증가라는 역대 최대 수준의 빚 폭탄 예산안"이라며 "차기 정부와 미래세대에 모든 빚 상환 부담과 재정 건전성 책임을 떠넘긴 몰염치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가 아직 진행 중임에도 코로나 종식을 전제로 정부 주도의 경기부양에만 몰두한 현실인식결여 예산안"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추 의원은 또 정부가 지난 6월 1일 경제전망을 그대로 유지하며 올해 0.1%, 내년 3.6%라는 낙관적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초로 예산을 짰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한국은행과 국제기구 등이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한 경제상황을 반영하면 재정여건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추 의원은 "현 정부 임기 내 국가채무비율이 36%에서 51%로 15%포인트(p) 높아진다"며 "이는 노무현 정부의 7%p, 이명박 정부의 5.8%p, 박근혜 정부의 3.4%p를 모두 합한 것보다 빠른 증가속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상 최대 재정 적자로 국가채무 1천조원 시대, 국민 1인당 채무액 2천만원 시대로 진입하게 됐다"며 "최근 한국은행의 전망을 고려하면 국가채무비율이 2024년에는 6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홍준표 무소속 의원(대구 수성을)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 들어와서 국가채무가 폭증해 곧 1천조 시대로 간다고 한다"며 "이른바 빚잔치나 하던 폭망한 남미(南美)의 나라로 가는 것"이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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