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법관 인사청문 특위, 이흥구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이 후보자, 위장전입·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등에 대해선 사과

대법관(이흥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우상호 위원장과 위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가결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위는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3일 채택했다.

특위는 이날 청문보고서를 통해 "후보자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 성장하면서 근로자와 사회적 약자의 삶이나 사회 현상을 이해함으로써 편견 없는 재판을 할 수 있는 자세를 갖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위는 "판결문 공개 확대, 하급심 충실화 등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는 의지와 더불어 사법행정 관련 권한 분산 필요성에 공감하는 등 제도 개선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후보자에 대해 "대법관 퇴임 후 영리 목적의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밝혀 전관예우 문제 해소에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후보자는 대법관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아파트 매매시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등 부동산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선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원들의 지적에 답변하면서 부족함이 있었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인정하고 사과했다.

또 이 후보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을 맡게 될 경우 친분관계가 알려진 점을 고려해 "회피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