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정부 백기투항, 공공의료 개혁 포기"

'밀실합의' 비판…"의협, 이권 위해 비윤리적 행위"

참여연대, 보건의료노조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4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공의료 포기 밀실 거래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오전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안정화까지 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신설 추진 논의 중단을 선언했다. 그러자 170여 개 전국 시민단체들이 이들의 합의를 밀실합의로 규정짓고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등 177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4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여당이 의협과 공공의료 정책 협상을 벌인 결과는 사실상 공공의료 개혁 포기 선언"이라며 "코로나 19 사태 등으로 의료 인력 확대와 공공 의료 개혁이 절박한 상황에서 사실상 백기 투항에 가까운 합의를 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 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고, 코로나 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한다"는 내용으로 4일 오전 협상을 타결지은 바 있다.

시민단체들은 의협을 향해서도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들은 "초유의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사회가 희생과 인내를 감수하는 상황에서 의사 단체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집단 휴진이라는 비윤리적 행위를 했다"며 "그것도 모자라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의료 공공성 확대를 위한 개혁을 좌초시켰다"며 강한 어조로 말했다.

특히 의료공공성 강화는 포기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보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는 "공공의료 강화는 전문 분야라는 이유로 의사와 관련 전문가들의 문제로만 인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주권을 수탁받은 정부가 의료파업을 무마한다면서 의료 공공정책을 원점으로 돌리는 밀실 타협을 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