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정부·與, 의료파업 타결 "공공의대 등 원점 재논의"

정책 협약 이행 최종 합의…코로나 안정화까지 입법 중단
추후 지역의료지원 협의 약속…의료계도 '집단 휴진' 끝내기로
일부 전공의들 합의 반대 소동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서명한 뒤 인사를 하고 있다. 민주당과 의협 간 합의안에는 의료계에서 파업 철회 조건으로 내걸어 온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연합뉴스

정부여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밤샘 협상 끝에 4일 코로나19 안정화까지 공공의료 확충 정책과 관련 입법 논의를 중단하고, 의료계도 집단휴진을 마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날 오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의협회장은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서명했다.

양측은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제도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지역 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미비 등 의료체계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사인 했다. 사진은 합의서. 민주당과 의협 간 합의안에는 의료계에서 파업 철회 조건으로 내걸어 온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연합뉴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개선 관련 예산 확보 ▷대한전공의협의회(의협 산하단체) 요구안 바탕 전공의특별법 제·개정 및 근로조건 개선 지원 ▷코로나19 위기 극복 상호 공조 및 의료인·의료기관 지원책 마련 ▷의협·복지부 합의안 이행 노력 등을 약속했다.

이어 오후에는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한다"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복지부는 의협과 민주당의 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 논의를 존중하고,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기로 했다.

또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과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 실질적 개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주요 현안을 의제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정 협의체 구성 합의서 체결식에서 합의서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에 있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합의문 서명식을 갖기로 했으나 오후 1시로 한차례 미뤘다. 합의에 반대하는 전공의 수십명이 몰려드는 등 소동이 있었던 탓이다.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미비 등 우리 의료체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1.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3.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하여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4.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한다.

5.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향후 체결하는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2020. 9. 3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