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秋 아들 등 소환조사…검찰 수사 결과 신뢰받을 수 있겠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관련자들을 다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당직사병으로 근무하며 서씨의 휴가 미복귀 보고를 받은 B씨가 9일 조사를 마치고 서울동부지검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이 추 장관 아들 서모 씨를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또 서 씨의 휴가 미복귀와 관련 해당 부대에 청탁성 전화를 한 것으로 지목되는 추 장관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보좌관도 소환조사했다. 사건 관련자들을 잇달아 소환조사하는 등 외견상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하면 검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서 씨 등에 대한 소환조사는 해당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이 지난 1월 추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후 사건이 서울동부지검에 배당된 지 약 8개월 만에 이뤄졌다. 추 장관 아들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와 추 장관의 입장문 발표가 공교롭게도 같은 날 이뤄졌다. 간단한 사건을 8개월 동안이나 뭉개온 검찰이 사전에 추 장관 측과 조율을 거쳐 아들 등에 대한 소환조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추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휴가)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했다.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이자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검찰 인사권을 쥐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 대놓고 결백을 주장하고 나선 마당에 어떻게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나. 서울동부지검은 추 장관 보좌관이 전화로 휴가 연장을 문의했다는 부대 장교 진술을 고의 누락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는 등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지검장과 차장, 부장검사 등 지휘 라인이 추 장관이 발탁한 인사들로 바뀐 것도 수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추 장관 아들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을 믿을 수 없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검찰 수사팀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추 장관이 즉각 장관에서 물러나고 특임검사나 특별검사 같은 독립적인 수사팀을 구성해 진실을 낱낱이 밝히는 것만이 이번 사태의 해결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