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 비효율적 예산 편성·운용 다시 도마에

지난해 집행 못한 올해 이월예산만 2천억원 넘어, 국·도비 보조금 53억원은 반납
세수입 증가에도 재정자립도는 하락, 방만·부실한 예산관리 지적

영천시청 전경. 매일신문DB

경북 영천시의 비효율적 예산 편성·운용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생활편의 증진 등을 위한 각종 사업예산을 제때 차질 없이 집행하지 못한 때문이다.

영천시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서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회계 예산 1조468억원 중 지출액은 8천240억원으로 2천228억원이 남아 집행률 78.7%에 그쳤다. 이 가운데 지난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해 올해로 넘어온 예산은 1천689억원에 달했다.

특별회계 예산은 1천329억원 중 775억원만 사용돼 554억원이 남았다. 집행률이 58.3%에 불과하다. 올해로 이월된 사업 예산은 368억원이다.

특히 취약계층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지원, 가축 살처분 보상금 등을 위해 지원받은 국·도비 보조금 53억5천만원은 써보지도 못한 채 반납됐다.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미집행, 사용할 수 없게 된 일반·특별회계 예산(불용액)도 673억원에 이르렀다.

반면 지난해 영천시 세 수입은 전년 대비 2천600억원이나 증가했다. 그럼에도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립도는 14.2%로 2018년 14.8% 대비 0.6%포인트 떨어졌다. 경북지역 10개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6위에 그칠 만큼 재정자립도가 열악해졌다.

영천시는 2018회계연도 결산에서도 장부상 남은 예산이 3천150억원에 달해 영천시의회로부터 합리적 편성·운용을 지적받은 바 있다. 우애자 영천시의원은 "영천시의 방만하고 부실한 예산관리 면목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영천시 관계자는 "주민동의나 토지보상 등 사전절차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대형사업 추진 등으로 인해 발생한 미집행 예산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