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청탁금지법 선물가액 완전 상향, 효과 평가해볼 것"

연휴 앞두고 농식품부 기자실 방문 "가장 큰 걱정 AI, 이미 철새 선발대 왔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청탁금지법 선물가액을 올 추석에 한해 일시적으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에 대해 "청탁금지법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나,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었다"고 28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추석 연휴를 앞두고 농식품부 기자실을 찾은 자리에서 "20만원 이상 선물세트의 증가율이 상당히 높았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못 찾아뵈니 충분히 성의 표시를 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석을 앞두고 농수산식품 선물 매출액은 지난해보다 48%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5∼24일 6개 주요 유통업체의 추석 선물 매출 현황을 조사한 결과 농수산식품 추석 선물세트 판매액이 2천905억원으로 지난해 1천968억원보다 47.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모든 품목에서 판매액이 증가한 가운데 홍삼 등 가공식품이 64.3% 급증했고, 과일과 축산물 역시 각각 47.7%와 39.0%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가격대별로는 20만원 초과 선물세트 판매액이 47.6% 증가했고 청탁금지법 가액 상향 범위인 10만∼20만원 선물세트는 16.4% 늘었으며, 5만원 이하와 5만∼10만원 선물세트의 증가율은 각각 58.9%, 42.9%를 기록했다.

김 장관은 청탁금지법 선물가액을 완전히 상향 조정할지를 두고는 "이번 조치로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가장 큰 걱정은 조류인플루엔자(AI)"라며 "이미 철새 선발대가 왔다"고 우려했다.

김 장관은 "AI가 2018년 3월 이후 발생하지 않았지만, 당연히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제일 작은 단위까지 (방역)정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혹시라도 구멍이 생기면 왜 빈틈이 발생했는지 분석해서 AI 전략을 아주 세세하게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지속가능한 농업이 되도록 직불제를 바꾸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기존의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제도를 통합·개편한 것으로, 쌀과 밭작물 등 품목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농업인에 대해 식품안전과 환경 보전, 농촌 유지 등 공익 창출에 기여하도록 보조금을 지원한다.

김 장관은 "올해 남은 돈을 지급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해서 내년에는 더 개선된 모습을 보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