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분노 망각한 민주당의 종전선언 결의안 채택 시도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군이 대한민국 공무원을 총살한 국가 안보 위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 '코로나19 대북 인도적 협력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고 채택 시도를 했다. 야당 반발로 이 건의안들은 채택되지 않고 안건조정위원회로 넘어갔지만 민주당을 향한 비판이 거세다.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으로 국민 분노가 치솟고, 아직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나 시신조차 수습되지 않은 와중에 여당이 이들 결의안을 상정하고 채택을 시도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어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상정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결의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지 50일이 지난 이후 첫 전체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이와 함께 북한 개별관광 촉구 결의안, 코로나 대북 협력 촉구 결의안도 같이 상정됐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 이들 결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중대한 안보 실종 상황에서 이 결의안들을 상정하고 채택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북한 만행을 고려하면 이 시점에 종전 운운은 시의적절하지 않다. 북한 개별관광을 추진할 경우 우리 국민 안전은 어떻게 보장할 수 있나. 민주당이 이들 결의안을 들고 나온 것은 과도한 북한 눈치 보기이자 북한의 환심을 사려는 것이다. 정작 북한 규탄 결의안에 대해선 미적거리는 민주당의 행태가 이를 뒷받침한다.

우리 국민이 북한군 총격으로 목숨을 잃었는데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종전선언을 하고 북한 개별관광을 추진하고 코로나 지원을 하는 것은 가당찮다. 민주당이 국민 생명은 안중에 없고 남북관계 개선에만 집착한다는 비판이 안 나올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을 직접 규탄하지 않고 있고, 정권 인사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미안" 한마디에 감읍하며 상황을 호도하고 있다. 국민 분노를 망각한 대통령과 여당, 정권 인사들의 잘못된 언행으로 인해 "이건 나라도 아니다"는 비판이 활화산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