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가족도 '공인'?…강경화 배우자 출국 '갑론을박'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인(公人)의 기족도 공인(公人)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두고 최근 정치권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배우자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의 미국 여행 논란이 발단이 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인 가족의 활동 중 불법·위법·특권의 혐의가 없으면 도매금으로 공인을 공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집안 단속조차 못 하는 국무위원이 어떻게 나랏일을 볼 수 있겠느냐며 '국민정서법'으로 맞서고 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이 명예교수의 출국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정치 공격 수단으로 삼을 일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여행 자제 권고라는 게 말 그대로 권고이지 않느냐. 불법이나 위법, 특권 등은 없었다. 강 장관이 여러 차례 가족 문제로 국민께 송구하다는 입장을 진솔하게 밝혔는데, 계속 정치적 공격의 수단으로 삼을 일은 더 이상 아닌 것 같다"고 강 장관을 감쌌다.

아울러 그동안 여권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역시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그저 코로나를 빌미로 개인의 헌법적 권리를 부정하는 정권의 태도나 코로나를 빌미로 개인의 사생활에 시비 거는 태도가 같은 뿌리에서 자라나온 두 갈래의 가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불편했을 뿐"이라고 사실상 강 장관을 두둔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민들은 추석 귀성마저 자제한 마당에 장관 배우자가 요트 구입과 크루즈 여행 등 호화 취미 생활을 위해 출국한 것은 마땅히 비판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앞선 5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긴급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요트를 사기 위해, 호화 여행을 하기 위해 외국에 간다. 그것도 주무 외교부 장관의 부군 되는 분인데 그냥 개인의 문제라고 해서 넘어가면 이중잣대다. 특권과 반칙의 문제가 대두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의당도 비판대열에 합류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5일 상무위원회의에서 "모두의 안전을 위해 극도의 절제와 인내로 코로나19를 견뎌온 국민을 모욕한 것"이라며 "국민들의 추석 민심은 코로나 불평등과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정치에 대한 분노"라고 꼬집었다.

정치권에선 여야가 입장이 바뀔 때마다 반복하는 이 같은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범을 정치권이 도출해내야 한다고 주문한다.

정치권 관계자는 "자녀의 독립생계를 이유로 재산공개를 (고지)거부하는 사례, 가족의 사생활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관행 등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치공세나 감싸기로 닥친 상황만 모면할 것이 아니라 기준을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