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종전선언’의 허황함 일깨운 북한의 신무기 공개

북한이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미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했다. 신형 ICBM은 화성-15형보다 미사일 길이가 길어지고 직경도 굵어졌다. 바퀴 22개가 달린 이동식발사대(TEL)가 신형 ICBM을 싣고 등장했다. 노동신문은 위 사진을 포함해 신형 ICBM 사진을 약 10장 실었다. 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72주년 열병식에서 신무기를 대거 과시했다. 우선 주목되는 것은 러시아와 중국의 신형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의 이동식 ICBM이다. 종전 화성-15형(사거리 1만3천㎞)보다 길이와 직경이 모두 커진 것으로 2, 3개가량의 핵탄두를 탑재하는 다탄두 미사일(MIRV)일 가능성이 높으며 뉴욕 등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고 한다.

남한에 더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신무기도 나왔다. 구경 600㎜ 방사포로 사거리가 최대 40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는 얘기다. 북한이 지난해 5월과 7월 동해상에서 시험 발사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도 다시 공개했다. 이는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유사해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불리며 비행 궤적이 불규칙해 요격이 매우 어렵다.

이런 신무기들을 공개했다는 것은 북한의 군사력이 우리에게 더 큰 위협이 됐음을 의미한다. 특히 세계 최대의 ICBM을 공개한 것은 북한의 핵 무력이 사실상 완성 단계에 이르렀으며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이 철저히 파탄 났음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문 정권의 대북정책은 북핵 문제를 외면해 왔다. 유엔 총회 화상 연설과 코리아 소사이어티 화상 연설 등 최근 두 차례에 걸친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호소는 그 연장선상이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말하면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북한의 핵무장을 그대로 두고 종전을 하자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북한이 핵무장을 완성해도 종전선언만 하면 한반도에 평화가 저절로 찾아올 것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 피해는 국가와 국민의 몫이다. 대통령이 나라와 국민을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는 얘기다. 북한의 신무기 공개 무력시위는 이를 당장 그만둘 것을 촉구한다. 대통령이 몽환(夢幻)에서 깨어나 속히 현실로 돌아오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