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외치는 文정부 아래 지방은 신음"

[국감현장] 박형수 "결정은 중앙이 부담은 지방이…사업은 떠넘기고 재원은 안주고"
"3조6천억 지방이양사업, 재원보전 3년→ 5년으로 연장해야"

박형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박형수 의원실 제공

박형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영주영양봉화울진)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균형발전과 지방재정 분권을 외치는 문재인 정부 아래서 오히려 지방은 신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정부가 사업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면서 정작 재원은 주지 않아, 지방재정 분권은 실체가 없는 허구라는 것이다.

이날 박 의원은 이 같은 지적과 함께 지방이양사업 재원보전 5년 연장을 기획재정부에 촉구했다. 앞서 경상북도와 전라남도 등 광역단체가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 예산에 대해 정부가 최소 5년간만이라도 재원을 보전해달라고 했지만, 기재부 반대로 3년으로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2018년 10월 30일 정부가 발표한 '재정분권 및 국가기능 지방이양'에 따라 국세인 부가가치세수의 11%였던 지방소비세율을 올해까지 21%로 인상해 지방재정을 확충해준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다"며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낙후지역과 농어촌 자치단체에 주로 지원하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약 3조6천억원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인상해준 지방소비세로 충당하라'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함께 지방하천정비사업은 다시 정부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에 넘긴 사업 중 5천700억원이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 지방재정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홍수와 각종 재해대책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유이다.

박 의원은 "올여름 홍수에 하천과 관련된 피해 건수는 2천694건으로 피해액과 복구비를 합해 9천674억원이 들어갔다"며 "하천은 특정 자치단체에 국한하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와 연계돼, 각자가 자기 구역만 챙기면 하천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