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이탄희 의원, 종합국감서 경북도교육청 질타… "N번방 기간제 교사, 성비위 교사 복귀"

교육부 장관, 'N번방 교사 학교 전수조사' 적극 검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개선 지적도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지난 19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대구·경북 및 강원 국립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위원회 종합국감에서 경북도교육청의 N번방 기간제 교사 등 성비위 교사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6일 열린 국감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텔레그램 미성년자 성착취물이 제작·공유된 N번방 관련 교사가 재직한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교육부 장관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대구·경북·강원교육청 국정감사에서 "N번방 관련 교사가 경북에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라고 답변한 경북도교육감의 답변을 또 한 번 언급하며 "경찰청은 해당 학교에 '수사개시통보서'를 보냈다고 하는데 경북교육감은 '없다'고 대답한 것은 위증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북지역 N번방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교사 A씨가 지난 8월 27일 직위해제 됐다. A교사는 지난 2018년부터 경북 한 사립 여고에서 국어 과목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 중이었으며 내년까지 계약기간이었지만, 수사 개시 통보 직후 계약이 해지된 바 있다.

이 의원은 "N번방 교사는 존재하는데 교육 당국의 '뒷북인지'는 심각한 문제"라며 "N번방처럼 중대범죄 관련자는 해당 학교, 교육청, 교육부가 즉각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점검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