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의 원전 기획 살인’ 월성 1호기 폐쇄 비판한 대자보

지난 8일 녹색원자력학생연대가 대전 유성구 카이스트 캠퍼스에 대자보를 붙였다. 녹색원자력학생연대 제공

문재인 정부가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원전 경제성을 조작한 정황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것과 관련, 이를 비판하는 대자보가 전국 대학에 나붙고 있다. 대자보를 불이고 나선 단체는 서울대·포스텍·카이스트 등 18개 대학 공학 전공 학생들로 구성된 녹색원자력학생연대다.

녹색원자력학생연대는 대자보에서 합리적 근거에 기초해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 단체는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을 '현(現) 정부의 원전 기획 살인 사건'으로 규정했다. 처음부터 청와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월성 1호기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원전 평가 보고서를 조작했다며 '권력형 비리'라고 지적했다. 혈세 수조원이 투입된 원전에 대한 평가가 공무원 두 사람 손에 의해 조작됐겠느냐고 의심하면서 보고서 조작과 증거 인멸 지시는 청와대와 장관이 하고, 징계는 공무원이 받았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월성 1호기 경제성 보고서 조작을 지시한 자들에 대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와 함께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해치는 더불어민주당과 여권 인사들을 규탄했다. 얼토당토않은 '수사 음모론'을 키우며 대놓고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민주당과 여권 인사들을 성토한 것이다. 민주당은 "정치 수사, 검찰권 남용" "검찰의 국정 흔들기"라며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 총장이 정부를 공격하고 흔들기 위해서 편파 수사,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다.

검찰 수사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서 경제성 조작 등 불법 혐의를 밝히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런데도 정권은 켕기는 게 뭐가 그리 많은지 검찰 수사를 막으려 혈안이다. 이렇게도 초법적 행태를 일삼는 이유를 국민은 의심하고 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불법 혐의 수사를 정치 수사로 호도하는 정권에 속아 넘어갈 국민은 없다. 오죽하면 학생들이 민주당과 여권 인사들의 행태를 규탄하고 나섰겠나. 정권은 검찰 수사를 막으려 광분할 것이 아니라 차분히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