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체험수련원' 등 사업 방치, 우선순위 밀렸나?

청소년진로수련원·의료기술시험연구원 4년째 방치
대구시 예타 통과 후 예산 집행 차질

지난 9월 15일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오른쪽 두 번째)이 국회 의원회관을 찾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국회의원(대구 달성)에게 국립 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 등 정부 예산안에서 빠진 지역 현안사업이 애초 대구시가 요구한 원안대로 확보하는데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했다. 매일신문 DB

국립 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과 의료기술시험연수원 건립 사업 등 정부의 대구 관련 일부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도 4년째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채 방치되거나 타당성 조사 후 오히려 예산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난 정권 사업이라고 우선순위가 뒤로 밀린 것 아니냐"는 뒷말까지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에 따르면 전액 국비 사업인 체험수련원은 2017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와 2018년 자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했지만, 그동안은 물론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설계비를 반영하지 않았다.

체험수련원은 2012년부터 대구시와 여성가족부와 함께 추진 중인 사업으로 대구 동구 괴전동에 부지면적 16만9천㎡, 건축 연면적 1만4천㎡ 규모로 올해 착공해 2022년 개관 예정이었다. 심지어 이 사업은 자체타당성 조사결과 B/C(비용 대비 편익 분석) 수치가 2.86을 넘겨 봉화와 부산에 건립 중인 국립청소년산림센터(1.11), 국립청소년생태센터(1.13) 보다 높다.

또 대구 동구의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들어설 의료기술시험연수원 역시 내년도 예산안에 건립비 46억원만이 담겨 애초 보건복지부 안(230억원)에 크게 못 미친다. 현재 이 사업은 총사업비 확정 전이지만 기재부는 복지부가 내놓은 안(1천169억원)에서 143억원, 328억원 씩 줄인 두 가지 안을 놓고 저울질 중이다.

이 사업이 애초 복지부의 의료기술시험훈련원에 외국인 의료인 교육훈련을 위해 추진 중이던 K-Medical(메디컬) 연수센터를 통합한 것임에도 사업규모와 사업비가 줄고 검토 과정도 복지부와 국가시험원, 보건산업진흥원, 대구시 등 관계기관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셈이다.

홍 의원은 "정부가 공정하고 타당하게 예산을 집행하고자 만든 기준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점이 전 정권 사업과 특정 지역에 대한 차별이라는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