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트럼프 백악관 떠나면 사기·성폭행 등 6갈래 범죄사건 쓰나미

사업체 부동산 사기…성추문 덮는 재무기록 위조 혐의
다수 여성들로부터 성범죄·후속 명예훼손 피소
'외국정부로부터 선물' 헌법 반부패 조항 위반 혐의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임 중 민형사상 법적 조치로부터 보호받아 왔으나 내년 1월 퇴임하면 최대 여섯 갈래의 본인 관련 소송이나 수사에 직면할 것이라고 16일(현지시간) 영국 공영 BBC방송이 보도했다.

BBC는 "법적 폭풍이 휘몰아치기 직전"이라고 평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우려할 사안은 가족기업인 트럼프 그룹과 관련한 보험·금융사기, 탈세 등 혐의를 둘러싼 뉴욕 검찰의 수사라고 지적했다.

사이러스 밴스 주니어 맨해튼 지검장은 이 혐의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8년치 납세자료를 포함한 수년간 재무기록을 제출하라고 작년 8월 요구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소송으로 맞서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판결한다면 지검 수사에는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뉴욕 법에 따르면 일부 탈세죄는 장기간 징역형으로 처벌 가능한 중범죄에 해당한다.

밴스 지검장의 수사 범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포르노 배우 등과 불륜 관계를 맺고 '입막음 돈'을 줬다는 스캔들도 포함되며 부동산 사기 혐의 관련 조사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3월부터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그룹이 은행 대출을 위해 자산을 부풀리면서 보유 부동산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자산가치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수 여성으로부터 성범죄 관련 명예훼손 등의 소송을 당한 상태이며 사촌 조카 메리는 가족 유산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메리는 트럼프 대통령 등 삼촌과 고모가 과거 자신을 속여 막대한 유산을 가로챘으며 피해 보상금으로 50만달러(약 5억5천만원)를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중 행위로 헌법에 명시된 '보수 조항'(Emoluments Clause)을 위반했다는 소송도 제기된 상태다. 보수조항은 미국 정부 관리가 의회 승인 없이는 외국 정부로부터 선물이나 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사업체와 관련해 외국 정부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수입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관련 민사소송 3건이 제기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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