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7900억 날리면서 기어코 신한울 3·4호기 끝장내려는 정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신한울 원전 3·4호기를 전력 공급원에서 빼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전력정책심의회에 보고했다. 9차 전력계획은 공청회, 국회 보고, 전력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연내 공포된다. 이대로 계획이 확정되면 신한울 3·4호기는 이미 투입된 7천900억원을 날린 채 퇴출 수순을 밟게 된다. 정부의 탈원전 각본에 따라 신한울 3·4호기가 월성 1호기와 같은 운명을 맞을 위기에 몰렸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염원하는 서명이 80만 명에 달했다. 원전산업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 차원에서 신한울 3·4호기를 지어야 한다는 국민 여론도 비등했다. 그러나 산업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생긴 문제를 거꾸로 신한울 3·4호기 퇴출 근거로 삼는 자가당착을 저지르면서까지 전력계획안을 짰다. 정부가 만든 에너지전환 정책 계획 때문에 한국수력원자력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못 한다고 했는데, 산업부는 한수원이 신한울 3·4호기 건설 일정을 못 잡는다고 전력계획에서 뺐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탈원전 정책에 제동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본 정부가 그 전에 신한울 3·4호기 퇴출을 해치우려는 속셈마저 엿보인다.

산업부가 8차 전력계획에서 월성 1호기를 배제하자 한수원은 이를 바탕으로 조기 폐쇄를 의결했다. 신한울 3·4호기도 유사한 방식으로 건설 취소가 결정될 우려가 크다.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지 4년 이내에 공사 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허가 취소 사유가 되는 전기사업법을 동원할 수도 있다. 어떤 방식으로든 정부는 신한울 3·4호기를 끝장낼 태세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취소되면 그 피해는 가늠조차 어렵다. 7천900억원에 이르는 매몰비용에다 두산중공업 등 민간 업체 손해배상에 더 큰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다. 경제 피해액만 4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세계 최고인 원전산업 생태계 붕괴에 원전 수출도 어려워지게 된다. 원전 비중 축소로 전기요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무엇을 위한 신한울 3·4호기 퇴출이냐는 말이 안 나올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