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맞춤형 치안" 자치경찰제 통과, 기대와 우려

경찰법 전부개정안, '국가·자치·수사'로 분리…신분은 그대로
자치경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
관할지 넓고 사고 많은 지역 효율적 민생 예산 투입 기대
국가직 그대로 지휘만 분리…이원화 실패한 불완전 독립

강원경찰 직장협의회가 24일 오전 강원 춘천시 강원도청 앞에서 자치경찰제 시행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나뉘고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설치되는 등 경찰 조직이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대구경북 경찰은 기대와 함께 우려도 표하고 있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경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비대화를 개선하기 위한 경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교통,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학교 폭력 등을 담당한다. 국가경찰은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보안·외사·경비 등 임무를 맡게 된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이관되는 국수본은 경찰청에 설치된다. 경찰청장은 경찰 수사에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으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 수사'에는 개입할 수 있다.

자치경찰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자치경찰이 경찰 조직 내 한 부서처럼 운영되면 경찰력 분산 효과가 없어 자치분권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국가직 신분을 유지한 채 지휘·감독만 분리되기 때문에 지휘체계와 업무 혼선도 우려된다.

대구경찰 관계자는 "일원화 방안이 추진되면 현 조직 안에 방범과 교통 등 자치경찰 역할을 맡을 새 부서가 생기고 인원은 현직 경찰들로 채워질 것"이라며 "신분은 국가직인데 소속은 자치경찰이어서 업무처리 중 지휘·감독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경북경찰 관계자는 "완전한 독립으로 이원화한 자치경찰제 도입이 아니라 한 지붕 세 가족 형태의 불완전한 변화가 이뤄질 것 같다"면서 "기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 등으로 나눠진 경찰 조직에, 결국 하는 일은 같지만 각각 시어머니만 더 생겨 오히려 업무의 비효율화를 야기할까 봐 우려된다"고 했다.

자치경찰을 지휘·감독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중립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시·도시자, 시·도의회, 교육감 등이 위원들을 추천·지명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기대의 목소리도 있다. 지역 맞춤형 치안 정책 수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경찰 한 관계자는 "경북은 관할 구역이 전국에서 가장 넓고 고령자도 많아 교통사고 사망도 잦다"면서 "지자체와 협업에 힘을 쏟고 있지만 자치경찰제가 되면 경북 맞춤형 치안 정책 수립을 위한 예산 투입 등에 유리한 점이 많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