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80만 명 많은데…전남보다 적은 경북 국비 확보액?

전남 7조6천억원 vs 경북 5조원…경북도 "사회복지 예산 등 각종 보조금 더하면 9조7천억원"
대구시 "전년보다 10% 증액된 것으로 여타 광역시에 비해 크게 적은 예산 아니다"

지난 2일 국회가 내년 정부 예산을 확정한 가운데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확보한 국비 예산의 규모를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경북도의 경우 확보액 5조원이 인구가 80만 명가량 적은 전남도 7조6천억원보다 적다며 '야당 단체장에 대한 견제가 반영된 게 아니냐'는 추측까지 제기된다.

6일 경북도에 따르면 2021년 정부 예산안에 경북지역 국가투자예산 5조808억원이 반영됐다. 올해 4조4천664억원보다 6천144억원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일각에서 다른 시·도와 단순 비교하면서 '성과를 낸 게 맞느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11월 말 기준 인구 185만 명으로 경북 264만 명보다 약 80만 명 적은 전남도 국비 확보액이 7조6천671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져서다.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 예산을 편성한 만큼 경북 국비예산이 증가하는 게 당연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 국비 확보액의 기준을 따지지 않고 단순 비교한 '몰이해'로부터 이 같은 지적이 나왔다고 해명했다.

경북도가 발표한 5조원은 경북도가 사업을 발굴하고 정부 부처를 설득해 확보한 국가투자예산만 선별해 더한 결과라는 얘기다. 지자체의 별도 노력 없이 사회복지보조금처럼 당연히 편성되는 일반국비 4조6천354억원을 더하면 경북 국비 확보액은 실제로 9조7천162억원으로 늘어난다. 일반국비를 포함해 7조6천671억원을 확보한 전남도보다 2조여원이 많은 금액이다. 또 경북도는 별도 발표가 없는 서울시, 16조3천억원 규모인 경기도를 제외하면 전국 3위 수준이다.

대구시도 비슷한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시의 2021년도 정부예산안 3조4천756억원은 국비보조사업(복지비 등)을 제외한 국비로 다른 광역시에 비해 크게 적은 예산이 아니다"며 "전년도 예산에 비해 10% 증액된 것은 정부 총예산 증가율보다 더 높다. 다른 광역시와 수치만을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