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수사 '윗선' 겨냥…주호영 "불법 지시자 처벌받아야"

4일 오후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검찰청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이 놓여 있다. 이날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연합뉴스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관련 내부자료를 대량 삭제한 혐의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이 구속된 가운데 검찰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윗선' 수사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대전지법은 지난 4일 밤 월성원전 1호기 관련 내부자료 444개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산업부 원전정책국 국장과 서기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두 사람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위한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의 핵심 피의자들이 구속됨에 따라 조만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이른바 '윗선'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야당은 이번 사태를 반(反)법치주의로 규정하고,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6일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여당은 '탈원전 정책이 옳으냐 그르냐'라는 프레임을 들고 나오는데, 이 사건은 법에 반해서 정책을 변경한 것"이라며 "공문서 444건을 파기하는 등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관련해 불법 부당한 지시를 내린 사람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문재인 정권이 (수사를) 막아보려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하고 해임한 걸 보면 밝혀지면 안 될 큰 불법이 있는 것 같다"고도 했다.

여당이 산업부 공무원 구속과 관련해 검찰, 법원 등 사법부를 비난한 것에 대해선 "여당은 삼권분립과 법원의 역할에 대해 무지한 것 같다"며 "이 사람들은 집권하고 다수 의석을 얻은 게 무소불위의 절대반지를 얻은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구미을)은 "삭제된 자료 가운데 2018년 1차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북한에 원전을 건설해주자는 방안이 포함됐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우리는 탈원전하면서 북한엔 원전을 지어주겠다는 것에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로 북한 핵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원전을 왜 지어주자고 했는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