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성폭행 前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징역 8년 구형

연합뉴스

검찰이 직장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에게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10일 오후 준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A 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젊은 공무원의 미래를 무참히 무너뜨린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지혜로운 대처를 고민하던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자신의 안위를 위해 직장 내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자신의 잘못으로 엉망이 된 현실을 정상화하려 노력하기보다 수사와 재판에 변명과 핑계를 대면서, 현재까지 수개월간 피해자의 상처는 더욱 깊어졌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판 자리에서 피해자 측 대리인은 "피해자는 사건 이후 악몽과 수면장애에 시달리는 등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면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해서 거론한 A씨에게 2차 가해의 책임도 물어달라"고 말했다.
A씨는 4·15 총선 전날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치상)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년 전부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의전 업무를 해오다가 이 사건으로 직위에서 해제됐다.
A씨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술자리에서 친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피해자를 불렀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같이 택시를 타 여러 차례 집 주소를 물어봤으나 대답을 듣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모텔에 들어간 뒤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공직자로서 어떤 처벌도 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 처(아내)와 두 자녀의 가장으로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점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월 14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