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치료제 1월 하순·백신접종 3월 이전 시작 노력"

3차 재난지원금 내달 지금 검토…이낙연 "예산 신속 집행 독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로 격상한 8일 경기 파주시 야당역 인근의 한 식당이 텅 비어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 1월 중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맞춤형 재난피해지원금 3조원을 내년 초부터 신속히 지급하도록 (정부를) 독려하고, 내년 예산을 최대한 조기에 집행해 민생과 경제를 돕겠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2월 설 연휴 이전으로 고려하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1월로 조기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예산 3조원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된 후 지급 대상과 액수, 시기 등을 두고 세부안을 마련 중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지급 시기에 대해 확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에서는 지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업 제한 조치 등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3차 대유행으로 연말 대목까지 놓치게 되면서 지난 2차 확산보다 불만이 더 극심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정은 1월 중 지급을 위한 세부 논의에 본격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3차 재난지원금은 지급 시기가 빨라지더라도 규모와 대상은 정부와 국회가 계획한 대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영업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집중 지원 대상이 될 전망이다.

지난 2차 재난지원금은 영업 금지 업종에 200만원, 영업 제한 업종에는 100만원을 지급했는데 3차에서도 비슷한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나온다.

코로나19 확산세로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향후 상황에 따라 고용취약계층, 저소득층 등으로 지급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하기 어렵다.

아울러 이낙연 대표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치료제 사용은 내년 1월 하순 이전, 백신 접종은 3월 이전에 시작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하면서 치료제 사용과 백신 접종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치료제와 백신접종 일정 제시에 대해 "나름의 근거가 있지 않으면 말씀을 못 드린다. 정부와 관계 당국, 의료계 등과 폭넓게 의견을 나누고 나름대로 확인하고 약간의 의지를 담아 시기를 제시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