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3단계 격상 돌이킬 수 없는 피해"

"3차 재난지원금 등 정부 차원의 지원 약속해달라"

15일 오전 서울 남대문시장이 한산한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대해서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속도를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소상공인연합회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 소상공인에게 고강도의 피해 보상을 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소공연은 17일 '코로나19 3단계 격상 관련 입장문'을 통해 "현재 거리두기 2.5단계로도 소상공인들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공연은 "2.5단계로 유흥시설·방문판매업·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학원 등이 영업 중지에 놓여 '매출 제로'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식당 등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영업 중단, 카페 등은 취식 금지 등에 더해 국민들의 모임 취소와 외출 기피 등으로 매출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등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3단계가 되면 여기에 더해 PC방, 독서실, 이·미용업 등도 영업 중지에 처한다"며 "일반관리시설도 인원 제한을 받게 되는 등 전국 202만 곳의 시설이 직접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공연은 "건국 이래 최초의 영업정지·영업제한을 당하면서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기만을 바라며 정부 방역 대책을 묵묵히 따라온 소상공인들에게 3단계 격상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또다시 강요하는 사태"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소공연은 제3차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우선 지급, 소상공인 긴급대출 확대, 임대료 직접 지원, 금융기관의 소상공인 대출 이자 징수 중단 등을 요구했다.

소공연은 ▷문 닫는 업체 고정비의 최대 90% 지원(독일) ▷임차인 임대료 감액과 임대인 세금 감면(호주) ▷임차상인의 임대료 75% 감면(캐나다) 등 해외 사례를 제시했다.

소공연은 "독일과 같은 고정비 지원이 어렵다면 임대료만큼은 정부가 나서서 직접 지원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