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가 시내버스 업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29일 내놨다. 최근 불거진 시내버스 보조금 논란(매일신문 10월 15일 자 8면, 11월 27일 자 6면)을 종식시키고, 보조금을 투명하게 집행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우선 시내버스 정책을 전담할 '대중교통팀'을 신설한다. 6급 팀장과 팀원 3명이 버스 공영제에 준하는 강도 높은 운송원가 산정과 경영 분석 등의 업무를 맡는다.
시내버스 현안을 직접 다룰 범시민 대책기구인 가칭 '버스정책자문위원회'도 구성한다. 이 기구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운용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버스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할 예정이다.
2년마다 하던 '시내버스 경영분석 및 운송원가 산정 용역'도 매년 1회로 확대한다. 또, 운영 중인 유가보조금관리 시스템과 버스정보 시스템을 강화해 유류비와 운행기록을 실시간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최근 '경주시 종합교통발전위원회' 산하에 시내버스 현안을 다룰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시내버스 보조금의 합리적 운용방안을 논의하는 기구다. 첫 번째 회의는 오는 30일 부시장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경주 유일의 시내버스 회사인 ㈜새천년미소는 임원 급여를 2배가량 올리는 등 방만한 경영을 일삼고 보조금을 쌈짓돈처럼 부적절하게 사용해 논란이 됐다. 최근 경주시의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지도·점검 결과 올해 받은 보조금 가운데16억2천500만 원 가량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것을 비롯해 차량 정비를 위한 부품 단가를 과도하게 부풀리고 시내버스 감가상각을 부적절하게 산정해 보조금을 유용하는 등 11건의 보조금 부적정 집행사례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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