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부동산 불로소득 더 강하게 과세하는 것이 합당"

1일 알릴레오 시즌 3 유튜브 방송 "정부 부동산 조세 너무 헐렁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알릴레오 시즌 3 유튜브 캡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부동산 조세 정책에 대해 "모든 소득에 과세하되 불로소득에 대해선 더 높은 비율로 과세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1일 헨리 조지의 책 '진보와 빈곤'을 주제로 진행한 도서 비평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시즌 3'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부동산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에 특별히 높은 세금 거두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소득세에 비해서도 오히려 너무 헐렁하게 세금 걷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 사회에서 부의 분배가 불평등해진 상태로 몇십 년이 지나자 '트럼프 현상'이 나타났는데, 우리도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 지니계수가 극단적으로 불평등 상태로 가고 있다"며 "민주주의 역사에선 끔찍한 일이 왕왕 일어난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나도 놀라지 않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 방송에 패널로 출연한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조절정책과 주거복지정책 약간으로 가격을 적당히 관리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처음부터 지적했는데 소용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교수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모두의 발목을 잡는 것이 부동산 불로소득인데 이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로소득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강력한 과세가 필요한데 의도적으로 안 하려고 노력했다. 뒤늦게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취득세, 양도세 강화했지만 이제 와 효과는 미미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 교수가 "지금은 거의 속수무책인 단계"라며 "어떻게 좀 해보라"고 말하자, 유 이사장은 "우린들 무슨 방법이 있느냐"고 되묻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