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노인 폭행' 중학생, 신원 파악했지만 처벌 못한다…왜?

촉법소년·피해자 신고 없어

경기 의정부경전철에서 중학생으로 추정되는 남학생이 여성 노인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유포돼 논란이 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의정부경전철에서 중학생들이 노인을 폭행하는 장면을 담은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경찰이 가해 학생의 신원을 파악했다.

22일 복수의 매체는 의정부경찰서가 영상에 등장하는 가해학생 2명의 신원을 파악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중학교 재학생으로 2학년 진급을 앞두고 있는 것로 알려졌다. 아직까지 피해자의 신고나 고소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단순 폭행 사건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으며, 더구나 가해 학생은 13세이며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은 할 수 없다.

앞서 이날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의정부경전철과 지하철 등에서 중학생들이 노인을 심한 욕설과 함께 폭행하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이 돌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영상은 '의정부시내 중2 A군, B군, C군'이라는 내용과 함께 온라인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영상에는 의정부경전철 내부에서는 노인의 목을 잡고 폭행하는 장면, 지하철 1호선에서는 노인에게 폭언과 욕설 끝에 폭행하는 장면 등이 담겼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왜 주변 사람들은 말리지 않는거냐",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거냐" 등 분노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가해자 전화번호라며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번호를 댓글에 남겨놓기도 해 2차 피해 등도 우려되고 있다.

한편, 이 영상은 영상 속 학생들이 직접 촬영해 올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촬영 일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