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소추안 가결에 임성근 "납득하기 어려워"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찬성 179표 가결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관(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고 심히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임 부장판사 측 대리인은 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탄핵이라는 헌법상의 중대한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먼저 엄정하고 신중한 사실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임 부장판사 측은 "공소장과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1심 판결문의 일부 표현만으로 사실상, 법률상 평가를 한 다음 국회 법사위원회의 조사절차도 생략한 채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심히 유감스럽다"며 "향후 탄핵심판 과정에서 탄핵이 될 만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찬성 179표로 가결시켰다.

임 부장판사와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국회법상 법사위의 '사실조사'를 요구했으나, 다수의석을 점한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