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5인이상 모임금지 유지

정세균 국무총리가 휴일인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설 연휴가 끝난 뒤인 15일부터 2주간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된다. 식당 등 영업시간의 완화와 함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서 직계가족은 제외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 방안과 방역 수칙 등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5일부터 2주 동안 수도권의 거리두기는 2단계로, 비수도권 1.5단계로 각각 완화한다.

정 총리는 "우선, 단계 조정은 원칙에 충실하면서 국민적 피로감을 고려했다"며 "다만, 각 지자체는 지역별 유행상황을 고려해서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피로가 누적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시간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수도권 다중이용시설도 밤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한다"라며 "아울러 전국의 유흥시설은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밤 10시까지 영업을 재개한다"고 했다.

하지만 '5인 이상 모임금지' 방침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직계가족은 동거 상관없이 '5인 이상 모임금지' 적용을 하지 않기로 정했다.

정 총리는 "아직 하루 300~400명대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안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면서 코로나 3차 유행이 재확산 경향이 나타나면 다시 거리두기를 상향할 방침이다.

한편 정 총리는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코로나 백신 접종과 관련해 "정부가 투명하게 제공해드리는 정보를 믿고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