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이 16일 여권 인사 중 처음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의사퇴를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에 출연해 "이 정도 됐으면 본인이 사퇴하고, 정확하게 이 문제에 대해 구분해 국민께 사과할 부분은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헌적 행동을 한 판사(임성근 부장판사)를 국회가 탄핵 소추한 본질적 문제를 거짓말이라는 프레임으로 옮겨가게 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판사와 대화를 나누며 거짓말한 부분이 본질인 것처럼 문제가 확대됐다"며 "사실 판사가 판사에 의해 위헌했다고 판결받은 건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본질을 잃어버리게 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장이 사퇴할 만한 잘못이 있어서 사퇴하라는 게 아니라 본질을 흐리게끔 만든 문제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지 않은 건 법원 전체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국민께 설명해야 한다"면서 "사퇴하고 사과해야 더 명분이 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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