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매도 계속 금지하기 어려워…개인 공매도 기회 확충"

'공매도 폐지' 국민청원 동의 20만명 넘어서

개인투자자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연합회(한투연)가 1일 오후 서울 세종로에서 공매도 반대 운동을 위해 '공매도 폐지', '금융위원회 해체' 등의 문구를 부착한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23일 공매도 폐지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기는 어렵다"며 "개인에게도 공매도 기회를 확충해 개인과 기관 간 불공정성 문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21만명이 참여한 공매도 폐지 국민청원에 답해 "국내 주식시장 상황,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 상황, 외국인 국내주식 투자 등을 고려할 때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5월 3일부터 공매도를 부분적으로 재개하겠다고 결정했고, 이에 공매도 폐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청원인은 지난해 12월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영원한 공매도 금지를 청원한다'는 청원을 올렸다. 청원인은 "공매도를 금지시킨 지금 증시에 문제가 단 한 개라도 있느냐"며 "만약 공매도를 부활시킨다면 이번 정부와 민주당은 그 어떤 정책을 했을 때보다 더한, 상상도 못한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청원은 한 달간 20만명이 넘게 동의했다.

청와대는 "시장충격과 우려를 감안해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종목은 5월 3일부터 재개할 예정이고, 나머지 종목은 재개·금지의 효과,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추후 재개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공매도 재개 계획을 설명했다.

또 외국인과 기관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문제점에 대해 "향후 철저한 시장 감시를 통해 불법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제도 남용 우려가 있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는 현재의 절반 이하로 축소하고 개인에게도 공매도 기회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공매도 부분 재개 이전 남은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자본시장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매도 부분적 재개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