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도 안 보고 무조건 연리 3%"…이재명 지사, 기본소득 이은 기본대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브리핑룸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시중은행에 신용도를 따지지 않는 연리 3% 장기 대출 상품을 출시할 것을 요청했다. 최근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기본소득에 이은 '기본대출'인 셈이다.

5일 은행권에 따르면 최근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지난달 말 각 시중은행에 '경기도형 기본대출 시범 운용(안)'을 보냈다고 조선비즈가 보도했다.

해당 안은 신용도에 상관없이 1인당 500만~1천만원을 10년간 연 3% 금리로 빌려주는 내용의 금융상품을 출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체 예산은 1조~2조원 가량으로, 대출 대상은 우선 만 25~26세 또는 결혼 적령기(남성 만 33~34세, 여성 만 29~30세)의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시범 운용한 뒤 대상을 경기도민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출 방식은 만기에 한꺼번에 상환하는 방식과 마이너스통장 방식 등 두 가지다. 만기 일시 상환의 경우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갚을 수 있도록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경기신보가 100% 보증을 서고, 이자 차액과 차입자가 대출을 상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부실(미상환 부실 자산)도 보전하겠다는 방침이다.

민간은행이 저리로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내주고, 정부가 시중금리와 정책금리의 차이만큼을 보전해주는 '이차보전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경기신보가 보증서 발급해 부실이 날 경우 경기신보의 돈으로 대출 원금을 메워줄 방침이다.

이 지사는 지난해 하반기 신용도에 상관없이 정해진 금액을 장기에 저리로 빌려주고, 손실이 나면 정부 또는 지자체가 이를 보전하는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