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가 정국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여야 정치권과 청와대 공방이 더욱 거칠어지는 형국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내각 총사퇴' 요구에 이어 여권에 검찰 수사를 압박하며 총공세를 펴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돌파구 마련에 부심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적폐 청산을 강력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양산 사저 부지' 논란이 가세한 이후 정국 혼란은 오히려 심화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LH사태' 총공세…검찰수사 촉구
'LH사태'를 두고 국민의힘은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 "시간 끌기"라고 일축하며 여권에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15일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박 후보를 보면서 애처로움을 느낀다"며 "검찰이 포크레인으로 한 번에 뜰 수 있는 양을 특검으로 수백 번 삽질로 떠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현역의원 6명이 땅 투기와 연관돼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부동산 도적당(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뼛속 깊이 반성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죄하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특검 도입론에 대해 "진실 은폐를 위한 시간 끌기"라며 "정부 여당이 한통속이 돼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라고 꼬집었다.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자당 소속 의원 102명 전원에게 부동산 거래내역에 대한 전수조사 동의 서명을 받았다"면서 "딴죽만 요란한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전원의 (전수조사) 동의 서명부를 들고 즉각 검증대로 나오라"고 말했다.
이어 "신도시 투기 범죄의 중대 혐의 주체인 집권여당이 '야당이 동참을 안 해서 집 안 도둑을 못 잡는 사정'이라고 한다"며 "지나가는 소도 웃을 흰소리를 하고 있다. 선거일까지만 버텨보자는 안면몰수 발버둥"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사저 부지 매입을 위해 '영농 경력 11년'을 거짓 기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압박을 가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에서 "서울에서 400㎞나 떨어진 곳에서 대통령은 취임 후 얼마나 농사를 지었나"라며 "법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 한마디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문 대통령의 직접 대응과 관련해선 "본인의 사저 문제에 대노(大怒)하고 나섰다"며 "그 많은 다른 국정을 놓아두고 이리도 본인 일에만 역정을 내시니 영문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박대출 의원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러한 의혹을 반박한 데 대해 "대통령 사저 논란에 친위부대들이 총출동했다. 왕조 시대도 아닌데 충성 경쟁이 민망하다"고 했다.
이어 박 의원은 "사과가 좀스럽더라도 하시는 것이 약일 것"이라고 비난했다.

◆다급해진 與, '양산 사저' 공세에 "역대급 폄훼"
민주당은 LH사태를 타개하기 위한 총력 반격에 나섰다.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모든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제안한다"고 언급, 기존의 '국회의원 전수조사'에서 대상을 더 확대했다.
여당에 쏠린 의혹을 여야 전체로 키우고, 야당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부각해 분위기 반전을 찾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국민의힘 소속 의원, 당직자들이 얼마나 많으면 전수조사와 특검을 사실상 거부하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양산 사저 부지'에 대한 야당 공세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의 정치공세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역대급 폄훼 사건"이라며 "심각한 범죄행위 수준으로 절대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가장 최악의 좀스러운 원내대표"라며 "특검과 전수조사를 수용하지 않는 국민의힘은 LH 투기, 부동산 관련해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직격했다.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은 "퇴임 후 고향에 귀농해 자연인, 시민으로 평범하게 여생을 보내시겠다는 것이 정쟁 도구로 활용할 문제냐"며 "대통령을 선거판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주장했다.
영농 관련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고 촉구한 주호영 원내대표를 향해선 "비료비, 농약비 내역까지 공개하라는 것은 정말로 좀스럽지 않나. 민망하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도 "투기 목적이라니 가당치도 않은 날조"라며 "억지 궤변이고 비열한 정치 선동"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남은 임기 부동산 적폐 청산"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정부는 단호한 의지와 결기로 부동산 적폐 청산 및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핵심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부 LH 직원의 투기 의혹 사건을 접하면서 국민은 사건 자체의 대응을 넘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불공정의 뿌리인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여러 분야의 적폐 청산을 이뤘으나 부동산 적폐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저 시장 안정에 몰두했을 뿐"이라며 "이런 반성 위에서 (부동산 적폐 청산이) 우리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정신을 구현하는 일이자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라는 인식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치권도 이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기를 바란다"며 "정부가 일차적으로 책임질 문제지만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힘을 모아달라"며 "불법 투기를 감독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등 부정한 투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근본적 제도 개혁에 함께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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