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文대통령 사저 건축 적법…세종 투기 의혹도 수사"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LH 투기 의혹 관련 현안보고'를 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농지법 위반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아울러 현재 여론에서 강하게 조사 추진이 요구되고 있는 세종시 관련 투기 의혹에 대해 제보가 들어오면 함께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구윤철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 건축은) 적법하게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현행 법에 따라 농지를 취득했고 농지를 경작 중"이라고 밝혔고, 청와대 역시 "농지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농지 취득 허가를 받았다. 현재도 경작 중인 농지"라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의 입장이다.

세종시 관련 투기 의혹 조사에 대해 구윤철 실장은 "제보가 들어오면 특별수사본부에서 같이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세종시가 세종시 일대의 부동산을 거래한 공무원을 업무에서 배제, 수사 의뢰를 한 상황이다.

구윤철 실장은 투기 의혹 조사 내지는 수사와 별개로 2.4 공급 대책은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관련 의혹을 한 점 의혹 없이 밝히고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 국민께 실망을 안겨 드리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공직자 한 사람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LH(투기)에 과감히 엄단하면서 주택공급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