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2020인권보고서 발표…"북 지독한 인권침해 책임지게 할 것"(종합2보)

담당 차관보대행 회견…대북전단금지법엔 "북 정보유입 증가는 미 우선순위"
국무장관은 중국·미얀마 비판 주력…"'외교정책 중심에 인권' 약속 재확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에서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국무부는 30일(현지시간)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 정권이 지독한(egregious)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사 피터슨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차관보 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 최악 중 하나인 북한의 지독한 인권(침해) 기록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 정부가 지독한 인권 침해에 대해 계속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무부는 현재 범정부적으로 대북정책 검토과정을 진행 중이며 인권은 북한 정부를 향한 우리의 전체적 정책에 필수적 요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터슨 대행은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질문에는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유입 증가는 미국의 우선순위"라면서 "우리는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위한 캠페인을 계속 벌일 것"이라고 했다. 또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 증진을 위해 비정부기구(NGO) 및 타국의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년도 북한 인권보고서 자체는 2019년도 보고서와 전반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보고서는 북한 보안부대가 수많은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으며 당국에 의한 불법적이거나 임의적 살해, 당국에 의한 강제 실종 등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인권보고서에서는 조국 전 법무장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여권 인사들의 부패 및 성추행 의혹과 대북전단금지법 논란 등이 다뤄졌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중국과 미얀마 등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그는 "보고서는 인권 동향이 계속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면서 중국 신장 지역에서 일어나는 집단학살부터 예로 들었다. 이어 미얀마 군부의 강제진압에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상황을 거론하면서 "미얀마 보안군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