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새 대법관에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임명제청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오는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 후임 후보로 천대엽(57·연수원 21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최종 선정됐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 중에서 천 수석부장판사의 임명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김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받아들이면 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등 국회 인준 절차가 시작된다.

대법원은 천 부장판사에 대해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을 갖추었다"고 밝혔다.

또 "해박한 법률지식, 탁월한 균형감각, 엄정한 양형 및 형사법 분야의 독보적 전문성에 기초한 재판과 판결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겸비하였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천 후보자와 봉욱 변호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3명을 새 대법관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천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고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도 활동했다. 형사합의부 경력이 많아 형사법에 정통한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다.